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 조원 넘어…환급 안된 돈은 708억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이 36조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오납세금 이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의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6조 2천388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환급 결정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청구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 5천891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 5천270억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조 8천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조 2촌676억원 )에 불과했다.

정부의 과오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의 세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가산금은 1조 2천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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