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랙홀'에 멈춰선 국회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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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5 18:32  |  수정 2023-09-25 18:38  |  발행일 2023-09-26
-25일 본회의 무산되면서 100 여건 민생 법안 10월로
-사법부 수장 자리도 한 달간 공석 이어질 듯
-국힘 "민주 새 원내대표와 10월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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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지난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탓으로 25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투표도 미뤄져 사법부 수장 자리 공석 사태는 물론, 여야가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추진했던 민생 법안 또한 10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블랙홀'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식물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여야는 이달 초 정기국회 일정 합의 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지난 21일,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차 민생법안 처리 시점인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상정 예정이었던 법안 100여건 중 교권 회복 4법만 처리됐고,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모두 유보됐다.


25일 본회의 무산은 이 대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모두 사퇴한 여파다. 문제는 상정 예정된 100여건의 민생 법안 처리가 10월에도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급하게 꾸려질 새 원내지도부가 10월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10월 본회의가 열릴 경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새 지도부가 여당과의 교섭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지난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수 없게 되자, 신임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도 부치지 못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10월 추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 못하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길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첫 주에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가정 먼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의한다면 '원 포인트'로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의 시각은 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꾸리더라도 여야 대치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친명계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입법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할 국회는 정쟁으로 당분간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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