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랙홀'에 멈춰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지난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달 초 정기국회 일정 합의 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지난 21일,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차 민생법안 처리 시점인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상정 예정이었던 법안 100여건 중 교권 회복 4법만 처리됐고,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모두 유보됐다.

25일 본회의 무산은 이 대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모두 사퇴한 여파다. 문제는 상정 예정된 100여건의 민생 법안 처리가 10월에도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급하게 꾸려질 새 원내지도부가 10월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10월 본회의가 열릴 경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새 지도부가 여당과의 교섭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지난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수 없게 되자, 신임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도 부치지 못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10월 추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 못하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길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첫 주에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가정 먼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의한다면 '원 포인트'로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의 시각은 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꾸리더라도 여야 대치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친명계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입법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할 국회는 정쟁으로 당분간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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