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내외 악재 포위된 경제, 정치 이슈에 묻혀선 안 돼

논설실
|
입력 2023-10-13 | 수정 2023-10-13 06:51 | 발행일 2023-10-13 제27면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거대 양당이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혁신위' 구성 등을 담은 쇄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선을 '총선 전초전'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승리의 기세를 내년 4월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책 입법의 초석을 놓아야 할 양당이 총선에 몰입하면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온갖 악재에 포위된 형국이다. 미 연준(Fed)의 긴축모드와 강(强)달러 현상, 미·중 패권다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수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침체 속에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은 13개월째 감소세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3고(高)'는 완화될 조짐이 없다. IMF는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금리의 장기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딜레마를 경고했다.

내년 총선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만큼 사생결단의 전투력을 고양할 것이다. 그럴수록 선거 이슈에 경제와 민생이 묻힐 공산이 크다. 지금도 100여 개 민생 법안이 여의도에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등을 개선할 유통산업발전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힌 지 오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영남일보 창간 78주년 인터뷰에서 "대구경제가 살아나야 3대 도시를 재현할 수 있다. 신공항도, 5대 미래신산업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지상주의'를 피력했다. 여야가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