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범죄 수익 몰수·추징액 전년 대비 66% 증가

경북경찰청 청사.<영남일보 DB>

경북경찰청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도에 총 55건의 몰수ㆍ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94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41건·57억원)와 비교해 건수는 34%, 금액은 66% 증가한 수치다.

몰수·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1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경찰은 악성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티켓을 암표로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한 피의자 5명의 범죄수익금 25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무등록 중고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695명을 상대로 알선영업비 등 부당 이익을 챙긴 피의자 3명의 범죄수익금 14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강화해 범죄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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