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산업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예산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탈원전 시즌2'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경북도의 원전산업 재도약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급하게 국회를 찾아 민주당 원내 대표 등에게 원전예산 복원을 호소한 것도 사안의 절박함 때문이다.
지난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원전 관련 예산은 1천800억원이 넘는다. 이 중에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천억원)을 비롯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연구개발 예산(333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 모두가 원전산업 정상화에 꼭 필요한 마중물이다. 특히 경주가 핵심 거점인 i-SMR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지금도 미국·유럽을 비롯한 에너지 강국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 때부터 적극 밀기로 한 사업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련 예산을 날린 건 무책임을 넘어 자기부정이다. SMR 개발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가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명백히 실패로 끝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아집을 버려야 한다.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 활용 쪽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가 정치 이념에 휘둘리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 민주당은 늦기 전에 원전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
지난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원전 관련 예산은 1천800억원이 넘는다. 이 중에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천억원)을 비롯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연구개발 예산(333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 모두가 원전산업 정상화에 꼭 필요한 마중물이다. 특히 경주가 핵심 거점인 i-SMR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지금도 미국·유럽을 비롯한 에너지 강국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 때부터 적극 밀기로 한 사업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련 예산을 날린 건 무책임을 넘어 자기부정이다. SMR 개발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가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명백히 실패로 끝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아집을 버려야 한다.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 활용 쪽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가 정치 이념에 휘둘리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 민주당은 늦기 전에 원전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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