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부패·부조리 판치는 대한민국 법조계에 던지는 일갈

김문수 지음/생각하는갈대/308쪽/2만원

가장 청렴해야 할 법조인들에 대해 진단한 책. 저자는 한국 법조 사회의 영원한 스승인 가인 김병로(1887~1964) 초대 대법원장과 판결 오류를 참회하면서 법복을 벗어 던지고 엿장수로 살다 출가한 효봉(1888~1966) 스님을 떠올리며 현재 법조계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가인과 효봉은 법관으로서의 '소명(召命)'을 실천한 분이다. 삶의 행위에서 잘 나타나 있다"라며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두 분을 추억할 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법률에 강한 힘이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단단하고 야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관은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법전을 읽고 자기만의 법전을 쓰는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법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관들이 스스로 "내가 이 사회에 펼칠 꿈과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법관으로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위임한 법률을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 김문수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중앙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와 국제 에디터로 일했다. 뉴욕 소재 미주 한민족포럼재단(학술재단)에서 10년간 연구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며, 뉴욕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온다' '제4차산업혁명' '트럼프시대 트럼프를 말하다' 등이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