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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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01 16:24 | 수정 2024-02-01 16:24 | 발행일 2024-02-01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아내와 함께 공판을 방청한 주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