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늘었는데 효과는 적더라…육아시간 줄이는 출산 정책 우선돼야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장려금 정책이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경북 예천에서 2년째 신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권모(여·33) 씨는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꼽는다. 육아 휴직에 비교적 자유로운 공무원이지만 아기를 온전히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을 매번 망설이게 된다고 권 씨는 설명한다. 

그는 "우리 부부는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 역시 현역에서 활동하신다"라며 "단순한 현금 지원보단 육아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변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우리 세대엔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경북의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출생아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서 현금성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와 주택·교통·교육 등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영남일보가 확보한 경북 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문경시는 지난해 첫 아이 출산 장려금 지원액을 500만원까지 늘렸다. 기존의 출산 장려금 360만원에서 30% 가까이 늘렸다.

청송군도 첫 아이 출산 장려금을 2018년 170만원에서 현재 580만원으로 늘렸고, 성주군도 같은 기간 18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 첫 아이 출산 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봉화군으로 700만원을 지급했고, 울릉군(680만원)과 울진군(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출산 장려금 증가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에서 출산장려금 상위권인 울릉군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86명에서 2022년 0.639명으로 감소했다. 경북지역 합계 출산율 0.93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7개 지자체(포항·구미·경산·칠곡 등)에 울릉군도 이름을 올린 것이다. 같은 기간 봉화군(1.302명→1.026명)과 울진군(1.118명→1.052명)의 출산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현금성 지원을 전제로 한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기초지자체 출산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이 100만 원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청년들의 육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본부장은 "부부가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출생의 큰 걸림돌"이라며 "육아에 발생할 다양한 변수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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