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청춘' 시니어 특집]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한국형 노인 돌봄 '업그레이드'

요즘 환갑은 노인정에서 눈길도 안 주는 나이다. 환갑이니 성대한 생일상을 하는 노인공경 시대는 가버렸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요즘, 누구나 백세시대를 노래한다. 기술혁명으로 평균 수명이 늘면서 백세 가까운 삶을 사는 이른바 백세 문명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거동 못하며 백세를 산다는 것은 최악의 불행이 아닐까. 하체 힘이 없어 욕조에 넘어져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백세시대는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정보통신기술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주목
식생활·복약 관리·응급상황 알림 24시간 모니터링
지자체 방문돌봄 한계 극복…질병 예방도 가능
정부선 간병제도 개선으로 보편적 돌봄 보장 '든든'

◆한국 기대수명 82.7세…1970년 이후 첫 감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증가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 수명은 높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대 수명은 82.7세로 전년보다 0.9세 줄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 증가 영향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미국(-1.8세), 이탈리아(-1.3세), 영국(-1.0세) 등 다른 나라들의 기대수명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인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특정 연도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비만율은 2021년 37.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37.2%로 다시 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47.7%, 여자가 25.7%로 남자의 비만율이 22.0%포인트 높았다. 자살률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2천906명,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전년 대비 0.8명 감소했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자살률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로 10만명당 18.5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민의 문화생활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는 2021년 4.5회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8.4회에 비해 절반 줄었으나 2023년에는 7.0회로 늘었다. 1인당 여행일수(국내)는 2020년 5.81일에서 2021년 6.58일, 2022년 8.29일로 증가 추세지만, 코로나19 이전 10.01일(2019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서 2022년 384.7건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23년 34.3%로 2021년(27.0%) 대비 7.3%포인트 높아졌다.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64.5%(2022년)로 2020년보다 5.7%포인트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0%로, 2021년 대비 1.1%포인트 개선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고령화 문제 해결책 될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돌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통계청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2015년 654만1천명(12.8%), 2020년 815만2천명(15.7%), 2021년 950만명(18.4%)을 넘어섰다. 이처럼 고령 인구 증가는 노인 돌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도 심각한 고령화 문제의 대비책으로 장기 요양 기본계획, 일상돌봄 서비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등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본 계획만 펼치고 있을 뿐 체감 효과는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고령 1인 가구의 돌봄 부재는 이미 심각하다. 이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거나 고립감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방문 돌봄, 고립 가구 발굴 실태조사, 안부 확인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점은 여전하다. 그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맞춤형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일정 디바이스를 이용해 운동, 식습관 등 건강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료기관에 저장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손쉽게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인공지능(AI) 스피커·돌봄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설치 등 일상생활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의 △24시간 움직임 감지 △복약일지 △식생활 관리 △비대면 안부 확인 △치매 예방 △정서 케어 △응급상황 자동 알림 등에 중점을 뒀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한국형 '유니트 케어' 도입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위한 간병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집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요양 시설을 뜻하는 '유니트 케어'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대상 환자,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 인력 배치기준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6년부터는 필요 간병 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 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을 고도화하고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1대 7가량인 간호사 대 환자 수가 1대 5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요양 시설 의료·간호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도 나왔다. 건강 관리 위주의 계약 의사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 요양실도 확대한다.

또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향상하고 장기근속 시에는 인센티브도 늘릴 방침이다. 1·2인실, 공용 공간, 돌봄 공간 등의 시설이 있는 '유니트 케어' 모형도 확산시킨다. 4월부터 신규·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

이 밖에는 고령층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는 통합판단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편적인 돌봄 보장을 위해 올해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중앙·지방정부의 조직·예산·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해 노인 돌봄의 중장기 추진 기반을 확보한단 취지다. 또 근감소증 치료기술, 초소형 방문의료 진단기기, 돌봄 웨어러블 로봇 등 복지·돌봄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