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연금개혁 영수회담 거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제안한 국민연금개혁안 논의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다고 24일 민주당이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한 영수회담 등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했지만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 비서실장은 "안타깝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것(연금개혁)을 마무리하고자 여야가 대통령과 함께 정리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남긴 상황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면서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해 28일 본회의 소집 명분을 만들고,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 책임론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해 이 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한발 양보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절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포인트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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