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사들, 용산 대통령실 앞서 간호법안 제정 호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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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5 13:02  |  수정 2024-05-25 13:12  |  발행일 2024-05-25
“절박한 심정으로 1천 여명 모여”…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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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회원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대구시간호사회 제공>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을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간호사회에 따르면 24일 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10개 산하 단체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간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대통령실에서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성명에서 "2024년 봄, 의대생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석 달째 진행 중인 판국에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모양새다. 당연히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책이 쏟아져 나온다"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비극', 즉 의사들이 떠나버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맞이하게 될 '혼란과 비극'을 막고자 우리 53만 간호사들은 밤잠 못 자며 병상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냐.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법적인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 간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정을 약속했던 간호법안이 21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탁 회장은 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이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나침반, 안전판, 완충기 역할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혜안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간호계를 대표하는 전국 400명 대의원을 대표해 호소에 나선 대의원회 임미림 의장도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은 간호사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간호법안 제정이 시급 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장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계실거냐"고 윤 대통령에게 되물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을 대표해 호소에 나선 윤원숙 이사는 "간호법안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강조하신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1년이 지난 오늘 또 저희 간호사들은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을 대통령이 이번에야 말로 해결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호법안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주고, 우리 국민은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 돌봄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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