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기후·환경 거버넌스 구축해야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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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7  |  수정 2024-06-07 07:00  |  발행일 2024-06-07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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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에 있어서 민생·경제, 저출생 등과 함께 기후·환경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다. 이러한 국가적 어젠다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기후위기'는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이슈로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내재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후·환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기후·환경 수석비서관(가칭) 신설을 제안한다. 현 윤석열 정부는 사회수석비서관실에 보건복지, 고용노동, 교육, 문화체육 비서관 등과 함께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조직된 체계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사회수석비서관 체계였으나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에서 고용복지·교육문화 수석비서관 등으로 개편하였다. 이 중 어떤 체계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정책 기조, 시대의 중요한 어젠다를 고려해서 변화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어젠다로 자리 잡은 '기후위기'를 고려하면 기후·환경 수석비서관의 설치는 시의적절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저출생 수석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둘째로, 기후·환경부 장관(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의 격상을 제안한다. 현재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있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도 사회부총리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 어젠다는 기후변화(탄소중립) 외에 에너지, 환경, 건축, 교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특정 부처에서의 정책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물론 총리실에서 관계부처의 업무를 일부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환경 관련 개별 정책의 집행과 함께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더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예컨대, 순환경제 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믹스, 극한 강우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관리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실제적인 정책의 이행과 집행에 있어서는 개별 부처의 의지, 역할도 중요하므로 거버넌스의 구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기후·환경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환경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정책 기조의 변경 없이 컨트롤타워나 거버넌스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 등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후·환경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자명해 보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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