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두 시·도 간 행정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한 달 전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경북(TK) 통합을 합의한 이후 광역단체 간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부산경남(PK)은 지난해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TK에 이어 PK통합이 이뤄지면 영남지역에는 2개의 초광역 메가시티가 구축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설 수 있는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영남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TK와 PK의 행정통합안은 일맥상통한다. 통합 지자체가 연방제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과감히 개편하는 것도 공통의 목표다. 이를 실현키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TK는 시·도가 별도의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한 반면 PK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공동 운영키로 했다. 이는 통합 논의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TK통합에서도 간과돼선 안 될 지점이다.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려면 분리된 통합기구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TK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비수도권 대통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지사도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호남권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 전략이다. 동시에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
TK와 PK의 행정통합안은 일맥상통한다. 통합 지자체가 연방제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과감히 개편하는 것도 공통의 목표다. 이를 실현키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TK는 시·도가 별도의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한 반면 PK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공동 운영키로 했다. 이는 통합 논의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TK통합에서도 간과돼선 안 될 지점이다.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려면 분리된 통합기구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TK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비수도권 대통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지사도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호남권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 전략이다. 동시에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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