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극복 권한 지방에 넘겨야"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에 시·도지사 대표로 참석, 정부 주도의 저출생 극복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경제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지방 현장에 권한과 재원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全)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시·도지사 대표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 △보육체계를 통한 양육 부담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와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 도지사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북에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그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철우 도지사가 말한 것이 정확하다. 공감한다"며 "지방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또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도지사가 제안한 난임 시술 제한 해제 건의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난임 시설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됐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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