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를 주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국정 목표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도 그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전국 8개 광역단체가 선정됐고, 대구의 경우 수성알파시티, 달성 제2국가산단,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3곳, 경북은 포항 블루밸리·영일만 산단, 구미 국가산단, 안동 바이오, 상주 청리 산단 4곳이 지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보고서'는 특구 성공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요약하면, 혜택이 취득·재산·상속세 등 세제에 집중돼 있고, 자칫하면 기업들이 당장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외관상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절한 추가 지원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특구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활용 대책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권은 비수도권 발전을 부르짖었다. 공공기관 이전, 광역경제권 구축,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취지는 훌륭했지만 수도권 비대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기회발전특구는 물론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특정 지역을 특구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정책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특구가 가동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즉각 수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모니터링 자세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도 끊임없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보고서'는 특구 성공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요약하면, 혜택이 취득·재산·상속세 등 세제에 집중돼 있고, 자칫하면 기업들이 당장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외관상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절한 추가 지원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특구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활용 대책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권은 비수도권 발전을 부르짖었다. 공공기관 이전, 광역경제권 구축,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취지는 훌륭했지만 수도권 비대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기회발전특구는 물론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특정 지역을 특구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정책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특구가 가동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즉각 수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모니터링 자세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도 끊임없이 요구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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