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주) 루트랩 대표이사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마 가장 큰 공공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140조원의 5만원권이 발행되고 1/4 만이 시장에 돌고 있으며 나머지 5만원권은 사라졌다는 기사들을 많이 본 거 같다.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세금은 제대로 매겨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숫자이고, 지하에 잠들어 있는 그 돈들이 돈다면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일지 상상을 해본다.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준비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모든 헤게모니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 그룹이 전자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한다면, 모든 시장이 그 그룹의 전자화폐를 기본 통화 체계로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수료 체계를 마음대로 가져갈 것이고 화폐의 사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독점할 것이며 사용 인허가권 또한 손에 쥐게 된다면 경제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만한 권한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도 생긴다.

그러한 주도권을 공공이 가지고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개별 국가가 구축한 화폐 시스템의 순기능과 목표일 것이다.

화폐 시스템의 다음이 될지 먼저가 될지 모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본인 증명 또는 진위에 대한 검증 기능 또한 민간으로 넘어가면 큰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구축한 여러 시스템을 통해 내가 나임을 쉽게 증명한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존재하지만 52개 주마다 다양한 시스템을 구비한 미국에서조차도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등기 시스템은 타 국가의 시스템에 비해 충분히 선진적이다.

토지 건물 차량 등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고 증빙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중지불과 같은 문제 발생을 막아야 할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각 사람에 관한 증명·증빙과 그들이 활동하는 경제 행위에 대한 기준 화폐 시스템 그리고 각자가 소유한 재산 또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증명까지 어느 하나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큰 분쟁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다.

나는 분명 나인데 세상에 나라고 주장하거나 나인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내 집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공문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언제나 기업 마음대로 수수료가 바뀔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공공으로의 민원과 불만이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듯 민간끼리 협의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한다면? 지금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무한 복제와 상시 수정이 가능한 컴퓨팅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을 이용해 기존 전산시스템들의 문제점을 없애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을까?

〈주〉루트랩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