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노란봉투법과 함께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한다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법은 물론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반대해 온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에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급'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키겠다는 뜻일 게다.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주장대로 전국에 13조~18조원의 현금(지역상품권)을 뿌리면 골목 상권이 반짝 활기를 띨 수도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다 그렇듯,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나라 살림이 걱정이다. 안 그래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만 잔뜩 늘려서 어쩌자는 건가.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일시적인 대규모 현금 살포는 물가를 자극할 게 뻔하다. 모든 국민이 용돈 정도를 받고 더 심한 고물가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식도 변했다. 나라에서 '공돈'을 준다고 마냥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51%)이 지급을 반대했다. 받는 사람이 싫다는 데 굳이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진짜 민생대책이다. 장기 불황에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급'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키겠다는 뜻일 게다.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주장대로 전국에 13조~18조원의 현금(지역상품권)을 뿌리면 골목 상권이 반짝 활기를 띨 수도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다 그렇듯,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나라 살림이 걱정이다. 안 그래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만 잔뜩 늘려서 어쩌자는 건가.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일시적인 대규모 현금 살포는 물가를 자극할 게 뻔하다. 모든 국민이 용돈 정도를 받고 더 심한 고물가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식도 변했다. 나라에서 '공돈'을 준다고 마냥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51%)이 지급을 반대했다. 받는 사람이 싫다는 데 굳이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진짜 민생대책이다. 장기 불황에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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