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경제적 효과보다 행정적 효과 클 것…중소도시 존중 필요"

지난 25일 대구사회연구소와 영남일보가 공동 주최한 '대구를 말하다: 현안과 대안' 대토론회가 대구 수성구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대구지역 현안 8개 주제를 놓고 다양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사회연구소·영남일보 공동 주최 대토론회 '대구를 말하다: 현안과 대안'이 지난 25일 오후 1시 대구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 3시간 동안 '정치·정책' '시민·언론' '대학·청년' '기후' 등 4가지 세션으로 최근 이슈가 되는 대구지역 현안 8개 주제를 다뤘다. 발제 이후에는 대구권 대학 교수, 전문가 등 22명이 참여해 대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세션 1 〈정치·정책〉
대구 기능·산업 등 소지역과 협력
박정희 동상, 시민 의견 반영해야
동일한 정파성, 정치 경쟁 밀려나

# 세션 2 〈시민·언론〉
시민은 통치 대상 아닌 주체 대상
지역언론,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야

# 세션 3 〈대학·청년〉
새 학부자원, 지역민·외국인 대안
유관기관 연계 '일자리 재단' 설립

# 세션 4 〈기후 분야〉
지자체 탄소 중립 정책 관심 부족
생활밀착 친환경 인프라 확충해야

정치·정책 분야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재훈 대구대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필요성과 범위, 추진 경로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도시규모와 경제성장은 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바 있다. 대구경북 통합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즘 논의에서 언급되는 특례지역이나 자치특별지역이 될 경우 지역의 정책 주권을 확립하고 다양한 소지역이 협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중소도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기능, 산업, 인구 확장정책은 경북의 중소도시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최병덕 금오공대 교수는 대구에서 촉발된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을 두고 "동상은 정치적 관점에서 도구화하기 가장 용이한 형식이다. 그렇기에 수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상 주변을 오가는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면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라면 다수의 목소리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메디슨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의 정치, 답이 있을까?'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22대 총선 결과와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대구의 정치 특성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대구는 일정 다수가 동일한 정파성을 갖고 있으며 그 동질성 속에 들어가지 못한 집단은 무력감에 빠지는 상황이다. 이는 정치적 경쟁이 소멸된 것을 의미하며 지역을 위한 정치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며 "지역 내에서 시민정치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지역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시민·언론 분야에선 김영철 계명대 명예교수가 대구의 시민주체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불투명한 미래 전망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은 대구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반면, 대구에 오래 정착한 사람 또는 다른 도시로 이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도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는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언론은 지식을 많이 흡수할수록 좋은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역 언론의 상황은 열악하다. 세미나를 늘리는 등 지자체·학계·시민단체 등이 합심해 언론인 연수의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 언론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언론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간 언론은 문제를 보도하는 데는 앞장섰지만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는 부족했다"며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찾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역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대구사회연구소와 영남일보가 공동 주최한 '대구를 말하다: 현안과 대안' 대토론회가 대구 수성구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제3세션에서 박상우 경북대 교수가 대구 청년의 삶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지난 25일 대구사회연구소와 영남일보가 공동 주최한 '대구를 말하다: 현안과 대안' 대토론회가 대구 수성구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제3세션에서 안현효 대구대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학·청년'을 주제로 한 3번째 세션에서는 안현효 대구대 교수가 지역대학의 위기를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내놨다. 안 교수는 "지역대학의 생존 기반은 학부교육 자원, 즉 학부생이다. 문제는 수도권과의 격차로 학부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부교육 자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인데, 지역민과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립 커뮤니티칼리지의 경우 훌륭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데, 해당 주의 주민은 저렴한 교육비만 내고 수강할 수 있다. 만약 대학교육 무상화가 이뤄진다면 지역대학은 지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경북대 교수는 수도권 청년과 대구 청년의 삶을 비교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구 청년들은 지역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임금수준이 낮고 지역의 산업 구조도 대부분 2차 하청구조인데, 하청구조는 고급인력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역 청년 유출 문제는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며 "청년문제는 단일 주체가 해결하기 곤란한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기에 모든 유관기관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체계의 일자리 재단 등을 설립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인 기후 분야에선 진상현 경북대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폭염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진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탄소중립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꼬집으며 "대구의 경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 내에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을 조성해 숲 도시를 만드는 게 요구된다. 특히 시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모습을 고려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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