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赦免權)은 헌법과 형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79조는 형의 감형과 심지어 피선거권 회복 같은 복권까지 대통령이 명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대통령 혹은 국왕·국무총리의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화 제목 '광복절 특사(특별사면)'가 거의 고유명칭일 만큼 일반화됐다. 가장 최근의 사면은 올들어 설날을 앞둔 2월6일 시행됐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해 무려 45만명에게 적용됐다.
대통령의 사면은 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뇌물수수나 국기문란에 가까운 죄를 범하고도 정권이 교체되면 슬그머니 복권시키는 예가 허다했다. 파렴치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사면하기도 했다. 오는 15일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도 이런 저런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쉽게 사면복권 결정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면은 그 실행 자체가 논쟁이 된다면 성립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확정된 죄(罪)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려면 공동체 구성원 즉,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역 중인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경우, 범죄의 질이나 복역기간을 감안하면 동정 여론이 강하다.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게다. 사면복권은 국가 기강의 문제이고, 법집행의 공정성과 직결돼 있다. 8·15 사면 심의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돼 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단 선정이 돼야 한다. 발표 이후에는 구체적 배경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사면권은 어디까지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권한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은 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뇌물수수나 국기문란에 가까운 죄를 범하고도 정권이 교체되면 슬그머니 복권시키는 예가 허다했다. 파렴치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사면하기도 했다. 오는 15일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도 이런 저런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쉽게 사면복권 결정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면은 그 실행 자체가 논쟁이 된다면 성립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확정된 죄(罪)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려면 공동체 구성원 즉,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역 중인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경우, 범죄의 질이나 복역기간을 감안하면 동정 여론이 강하다.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게다. 사면복권은 국가 기강의 문제이고, 법집행의 공정성과 직결돼 있다. 8·15 사면 심의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돼 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단 선정이 돼야 한다. 발표 이후에는 구체적 배경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사면권은 어디까지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권한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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