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통합청사의 위치 등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견으로 행정통합 추진이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두고 각 청사의 관할구역까지 정했다. 대구청사가 중심이 되는 구도다. 반면 현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을 각각 유지하는 것이 경북도의 안이다. 통합청사의 위치와 역할이 통합의 난제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힘들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한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더 어렵다. 통합으로 출범할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는 새로운 거대 행정체제를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의 정서로 볼 때, 대구경북특별시의 단체장뿐 아니라 의회까지 국민의힘 소속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을 거대 야당이 순순히 통과시켜줄 리가 없다. 특별법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지역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등지에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 홍보 포스터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역민들에게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로는 적합하지 않다. 행정통합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쟁점 사안은 조율해야 하고, 반대 의견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통합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한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더 어렵다. 통합으로 출범할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는 새로운 거대 행정체제를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의 정서로 볼 때, 대구경북특별시의 단체장뿐 아니라 의회까지 국민의힘 소속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을 거대 야당이 순순히 통과시켜줄 리가 없다. 특별법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지역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등지에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 홍보 포스터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역민들에게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로는 적합하지 않다. 행정통합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쟁점 사안은 조율해야 하고, 반대 의견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통합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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