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5일 1심선고…대권가도 적신호 켜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 구도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게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위증교사 사건과 달리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이후 6개월 내 3심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내 진행되는 3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사실상 15일에 초점을 맞춰 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고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하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며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SNS에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