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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당은 '대한민국에 정의 살아있다'며 반겼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반겼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인사들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의원은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는 건전한 수권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무죄를 확신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냐"며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죄 탄원서를 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내 이기겠다"며 2심, 3심을 통해 이 대표가 죄 없음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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