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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정치권에선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번 선고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날 선고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정당이 당사를 판 사례도 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차떼기 파동'을 겪었다. 이듬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으로 벼랑 끝까지 몰리자 쇄신을 명분 삼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3개월 동안 천막 당사에서 지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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