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주> 루트랩 대표이사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K-BTF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TF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하여, 개별 블록체인 플랫폼의 인프라와 전자지갑이 통합됨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에서 기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상호 편의성과 서비스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BTF 공동인프라 모델의 적용과 확산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높은 편의성과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될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하원은, 2024년 5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FIT21)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의 여러 종류 중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폐는 가상자산과 현실의 화폐를 1대 1 비율로 고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화폐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게 하여, 미국 국채의 수요를 키우고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의 시작점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1200억달러를 가상자산 시장에 유통하였음을 발표하였고, 미 국채의 수요 증가와 함께 부채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국가보조사업에서 지방비의 비율이 늘어나는, 즉 지방의 재정 독립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과 수도권 과밀화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이고 자생 가능한 재정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채와 연계하여 화폐화하여 지방채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자금조달 방안을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지방화폐는 블록체인의 거래 투명성과 거래 자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델은 기술적,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또한 K-BTF 프레임워크는 국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기술적 통합을 넘어서 데이터 보안과 거래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K-BTF 프레임워크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안착하게 되고, 여러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기술 프레임워크와 재정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미래 금융 혁신과 함께 국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새로운 금융 생태계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코인 시장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주〉루트랩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