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치학자 573명, 대통령 탄핵 재발의 촉구 '시국선언'

지난 3일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앞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모임' 소속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182명을 대표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전국의 정치학자 57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되자, 8일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배우자 지키는 일을 더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이가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행복을 가꿔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며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학자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모든 국회의원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지난 7일 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탄핵소추안 가결 후 민주주의 회복 및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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