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 번째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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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3 | 수정 2024-12-13 06:59 | 발행일 2024-12-13 제27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선 세 차례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네 번째 특검법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14일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따라 달라진다. 설사 탄핵안이 부결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생기기 시작했기에 김 여사 특검법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위기는 김 여사 때문에 시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숱한 의혹들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묻히거나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강한 반감을 샀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자들은 유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김 여사 사건만 4년 6개월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많은 국민이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는 동영상을 봤는데도 기소되지 않았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특혜, 명태균씨와 관련해 공천개입까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수두룩하다.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등 15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윤 대통령의 비호하에 김 여사 앞에서 멈췄던 각종 의혹은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불법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다. 특검으로도 의혹이 정치공세였다는 것으로 드러나면 김 여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특검만이 김 여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