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당한 계엄"에 韓 "사실상 내란 자백"

국민과 싸울 결심?//12일 대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란 TV 자막이 묘하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나흘간의 '칩거'를 끝내고 다시 국민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녹화한 담화를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간주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하는 등 내란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극우 사상에 중독돼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즉각 격리해야 한다. 즉시 체포하고 구속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한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오는 14일)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