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혼란 속 지방정부가 중심 잡고 정책 역량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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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7  |  수정 2024-12-17 07:02  |  발행일 2024-12-17 제23면

탄핵 정국으로 국민의 삶마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기업의 보수적 경영이 내수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내년 경기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급전직하의 위기에 처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비상계엄 후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탄핵 결정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이제는 민생 회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도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대책반'을 가동, 민생 살리기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 혼란이 지역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흔들림 없는 대구시정을 주문했다. 대구시의 역점 사업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살피겠다고 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다. 중앙 정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중심을 단단히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일상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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