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 574조8천억원 중 75%인 43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민생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을 때는 재정 투입으로 온기를 불어 넣어야 하는 만큼 예산의 조기 집행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반기 75% 조기 집행 방침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시행되는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예년과 같은 75% 조기 집행 방침만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헤쳐갈 수가 없다.
조기 집행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조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시기다. 당장은 경제 위기 극복의 작은 단초라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익성이 담보되는 관급공사의 조기 발주로 수주업체뿐 아니라 미미하더라도 지역 건설경기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미래 비전도 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집행과정에서 한번 더 재정 투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내년도 본예산은 여야 대치 국면과 탄핵 정국 때문에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제출안보다 4조1천억 원 감액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됐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4단체장들도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여야에 요청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정국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민생경제살리기만큼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조기 집행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조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시기다. 당장은 경제 위기 극복의 작은 단초라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익성이 담보되는 관급공사의 조기 발주로 수주업체뿐 아니라 미미하더라도 지역 건설경기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미래 비전도 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집행과정에서 한번 더 재정 투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내년도 본예산은 여야 대치 국면과 탄핵 정국 때문에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제출안보다 4조1천억 원 감액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됐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4단체장들도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여야에 요청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정국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민생경제살리기만큼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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