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대법원에 재차 요청, "의대 증원 판결 신속히 내려야"

대구시의사회 로고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가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소송 결과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의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수능과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시점까지도 결정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의대 증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대법원이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수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 결론을 내려야 혼란을 막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 정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사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이 구조개혁의 본질임에도, 정원을 오히려 늘리는 이번 증원은 구조개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현 의료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의사회는 "올해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거의 중단됐고, 내년에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낮다"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이 의료 공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한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회는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료시스템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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