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의 위기다. 즐거워야 할 연말이 악몽으로 변했다. 탄핵사태, 위태로운 경제에다 무안공항 대참사까지 발생, 총체적 난국에 국민의 불안 심리는 최고조에 다다른 형국이다. 국가적 재난에 앞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국회는 천연덕스럽게 '신속하게 수습하라'며 정부에 주문, 정치적 수사(修辭)의 극치를 보여준다.
국민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건만 여야는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민생경제의 후폭풍은 심각하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다. 원화가 이번 사태로 거의 100원 녹아내렸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막장급 정치를 연출한다. 여야의 볼썽사나운 싸움에 금융 위기는 더 치솟는다. 고환율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자칫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부를 수 있건만 여·야 모두 당리당략만 앞세운다. 대통령 탄핵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여당, 빨리 절차를 진행해 유리한 대선 고지를 선점하려는 야당의 얄팍한 술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한대행 정부 역시 사태 해결 의지에 대해 의뭉스럽다. '여·야 협상'이라는 원론적 태도는 면피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게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일 것이다. 민생문제의 열쇠도 국정안정에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국민 없는 정부,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 여·야·정 모두 이를 자각한다면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할 리 없다. 내우외환의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을 막으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민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건만 여야는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민생경제의 후폭풍은 심각하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다. 원화가 이번 사태로 거의 100원 녹아내렸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막장급 정치를 연출한다. 여야의 볼썽사나운 싸움에 금융 위기는 더 치솟는다. 고환율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자칫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부를 수 있건만 여·야 모두 당리당략만 앞세운다. 대통령 탄핵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여당, 빨리 절차를 진행해 유리한 대선 고지를 선점하려는 야당의 얄팍한 술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한대행 정부 역시 사태 해결 의지에 대해 의뭉스럽다. '여·야 협상'이라는 원론적 태도는 면피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게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일 것이다. 민생문제의 열쇠도 국정안정에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국민 없는 정부,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 여·야·정 모두 이를 자각한다면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할 리 없다. 내우외환의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을 막으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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