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국선언' 전국 정치학자들, 헌법재판관 임명 및 대통령 특검법 시행 촉구

지난 3일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앞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모임' 소속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182명을 대표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전국 정치학자 540여명이 헌법재판관 3인의 즉각 임명과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30일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탓에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다"고 했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 심판"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이를 지체하는 건 현재 파행을 방치하는 것이다. 국익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학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추가 3인의 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라"고도 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의 자세를 회복하라"며 "지금은 당파적 입장을 떠나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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