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고' 했다. 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대행' 꼬리표를 달았다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를 향한 선을 넘은 언사다. '아무런 조치'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가리킨다. '합당한 조치'란 무엇을 의미하나.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한 마당에 최 대행마저 끌어내리겠다는 것인가. 대통령 직위를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듯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참으로 위협적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 촛불 같은 신세인데, 국정을 근근이 지탱하는 최 대행 체제마저 흔들리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다급해진 민주당의 심정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야당의 책임감과 절제된 권력 행사가 아쉽다. 경제·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이젠 많은 각료 중 일인이 아니다. 더 이상 'another(또 하나의 아주 비슷한 사람)' 의식 뒤로 숨어선 안 된다. '대행의 대행'이란 인식으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 대통령 관저 앞 대치가 장기화할수록 대내외 불확실성만 커진다. 국격 실추와 정국 혼란을 '침묵'으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는 처신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정국의 물꼬를 튼 것처럼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 촛불 같은 신세인데, 국정을 근근이 지탱하는 최 대행 체제마저 흔들리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다급해진 민주당의 심정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야당의 책임감과 절제된 권력 행사가 아쉽다. 경제·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이젠 많은 각료 중 일인이 아니다. 더 이상 'another(또 하나의 아주 비슷한 사람)' 의식 뒤로 숨어선 안 된다. '대행의 대행'이란 인식으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 대통령 관저 앞 대치가 장기화할수록 대내외 불확실성만 커진다. 국격 실추와 정국 혼란을 '침묵'으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는 처신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정국의 물꼬를 튼 것처럼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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