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회복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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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8  |  수정 2025-01-08 07:01  |  발행일 2025-01-08 제27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협의체)' 관련 실무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2+2 실무기구' 구성이 이뤄지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 사안 조율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여야가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대화와 협의 기구를 구성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협의체가 가동될 공산이 크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당이 협의체 재추진을 적극 제안하고 야당이 화답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이 협의체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제는 크게 4가지다. 반도체특별법을 필두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최대 관심사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국가 경제와 직결돼 있고, 야당의 추경 요구도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로가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물가와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내수마저 얼어붙었다. 지금 여야가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안정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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