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국가 2차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남동 관저 대치 상황은 '내전(內戰) 직전'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와 경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물리적 공세와 저항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군중집회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나라가 두 쪽 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작금의 위기는 법치(法治)의 장치를 통해서만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 법치는 국민 여론과 상식에 기초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은 계엄사태에 대한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수사에 임해야 한다. 본인도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방식도 재고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소환수사에 응하지 않은 원죄가 있지만, 국가 수반 대통령에 대한 '수갑 채우기'가 일반 형사사건의 잡범 체포와 동일시 될 수 없다.
계엄사태 수사는 법치의 엄정함과 동시에 정치적 절제와 관용이 보태질 때 가능하다. 계엄선포는 포괄적 의미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잘못됐다고 질타하면서도, 한편 민주당의 탄핵 몰이에 결코 박수를 보내지 않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나라 운명을 헤쳐갈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양측은 대화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특검법의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계엄 수사의 물꼬를 틔워줘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북(對北) 확성기 가동' 등 이른바 외환죄(外患罪)를 적시했다. 내전 직전 상황을 치유하려는 시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각이다. 총을 쏴서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야당 의원의 언급은 내전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겠다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작금의 위기는 법치(法治)의 장치를 통해서만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 법치는 국민 여론과 상식에 기초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은 계엄사태에 대한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수사에 임해야 한다. 본인도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방식도 재고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소환수사에 응하지 않은 원죄가 있지만, 국가 수반 대통령에 대한 '수갑 채우기'가 일반 형사사건의 잡범 체포와 동일시 될 수 없다.
계엄사태 수사는 법치의 엄정함과 동시에 정치적 절제와 관용이 보태질 때 가능하다. 계엄선포는 포괄적 의미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잘못됐다고 질타하면서도, 한편 민주당의 탄핵 몰이에 결코 박수를 보내지 않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나라 운명을 헤쳐갈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양측은 대화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특검법의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계엄 수사의 물꼬를 틔워줘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북(對北) 확성기 가동' 등 이른바 외환죄(外患罪)를 적시했다. 내전 직전 상황을 치유하려는 시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각이다. 총을 쏴서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야당 의원의 언급은 내전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겠다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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