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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
2025년 을사년(乙巳年), 마치 뱀의 움직임과 같이 그 어느 때보다 예측불가능한 시대다. 국내·외적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유례없는 고환율, 저성장, 건설·제조업 등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무엇보다 산업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먼저 EU는 지난 12월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향후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를 주요한 정책기조로 삼을 전망이다. 2기 EU 집행위는 기존의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청정 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기존의 탄소중립 목표 등은 유지하면서 탈탄소화 선도와 함께 청정기술을 포함한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양립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의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특정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 등 적극적인 관세 조치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 폐기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어떤가.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4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고, 유망 신사업인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육성하는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 각 부처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로봇, 바이오 등 유망 신(新)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한다. 예컨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용인클러스터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한다. 대구에는 산업·서비스 로봇의 실증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의 본격적인 로봇 시대를 준비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에는 포항 전기차배터리 클러스터와 구미 폐반도체 클러스터, 부산·경남지역에는 부산 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위기 가운데 지금은 산업경쟁력과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다. 2025년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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