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산되는 부정선거론…검증해야 할 상황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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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7 | 수정 2025-01-27 07:05 | 발행일 2025-01-27 제19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던 부정선거 의혹이 위험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부정선거론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믿는 이들은 "최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수년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조선일보가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4%로 많긴 하지만, 국민 100명 중 43명이 부정선거에 공감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하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같은 민주사회는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의석수 등이 결정된다. 선거의 공정성이 현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40%가 넘는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이들이 현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부 부정선거론자는 현 국회 의석수를 부정선거가 만든 결과로 본다. 우리는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선거에 공감하는 국민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부정선거 찬반 토론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공적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치러질 선거 결과도 부정하는 상황이 온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