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쟁 소지가 없는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시기에 상관없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저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하고,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제안에 화답한 셈이다. 여·야가 늦었지만 추경 편성의 실마리를 푼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추경이 당장 필요한 국정 현안이라는 점은 공감했지만 조기 대선을 의식한 치열한 샅바싸움 탓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이 무척 중요하다.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릴 응급 처방인 데다, 조기대선의 스케줄을 피하려면 기한이 촉박한 탓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추경 규모로 30조원, 이 가운데 10조원을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지원금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를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분야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 늦기 전에 절충 가능한 분야부터 다루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때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 역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추경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이달 말까지 '추경 열차'에 타야만 '벚꽃(3월 말~4월 초) 추경'이 가능하다.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최소한 1개월 안팎의 기한이 필요하다.
반도체법 등 국정 현안이 산적했지만, 최소한 추경만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면 침체된 내수 회복은 물론, 정국 안정, 대외 신인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번 추경에 어깃장을 놓는 쪽은 민생보다 당리당략이 먼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이 무척 중요하다.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릴 응급 처방인 데다, 조기대선의 스케줄을 피하려면 기한이 촉박한 탓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추경 규모로 30조원, 이 가운데 10조원을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지원금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를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분야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 늦기 전에 절충 가능한 분야부터 다루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때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 역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추경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이달 말까지 '추경 열차'에 타야만 '벚꽃(3월 말~4월 초) 추경'이 가능하다.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최소한 1개월 안팎의 기한이 필요하다.
반도체법 등 국정 현안이 산적했지만, 최소한 추경만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면 침체된 내수 회복은 물론, 정국 안정, 대외 신인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번 추경에 어깃장을 놓는 쪽은 민생보다 당리당략이 먼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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