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당리당략 탓에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에 민생 현안 대타협을 거듭 촉구했건만, 이를 처리할 국정협의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살리자'면서도 경제 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에 해가 저무는 형국이라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대 현안인 추경은 여·야가 여전히 각론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겉도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어제 13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포함한 '슈퍼 추경안(35조원)'을 공개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만한 발상'이라며 지역 화폐를 제외한 추경론을 고수한다. 반도체법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법의 핵심인 '52시간 근무제 허용'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탓에 사실상 입법 자체가 무산될 처지다. 다급했던 민주당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인 'K칩스법'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향상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개혁 역시 상황은 암울하다.
여·야가 관세 전쟁, 내수 회복 등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민생 안정과 대미(對美) 협상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공학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에 보수·진보 정권을 아우르는 역대 경제 사령탑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저께 대한상의 주최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을 지낸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념을 초월한 원로들의 고언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최대 현안인 추경은 여·야가 여전히 각론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겉도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어제 13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포함한 '슈퍼 추경안(35조원)'을 공개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만한 발상'이라며 지역 화폐를 제외한 추경론을 고수한다. 반도체법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법의 핵심인 '52시간 근무제 허용'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탓에 사실상 입법 자체가 무산될 처지다. 다급했던 민주당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인 'K칩스법'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향상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개혁 역시 상황은 암울하다.
여·야가 관세 전쟁, 내수 회복 등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민생 안정과 대미(對美) 협상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공학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에 보수·진보 정권을 아우르는 역대 경제 사령탑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저께 대한상의 주최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을 지낸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념을 초월한 원로들의 고언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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