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2주가량이 대한민국 진로를 좌우할 엄중한 시기다. 헌재 선고 전후에 가장 우려되는 건 국론 분열이다.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탄핵 찬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다. 국민적 갈등의 중심에 정치권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판결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게 무척 아쉽다.
요즘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장외 집회가 전국에서 매일같이 열리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 규모가 커지고 과열되고 있다. 급기야 대학가마저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리적 충돌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같은 갈등과 분열을 막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지만 여야는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너도 나도 장외 집회에 가세해 대중 선동에 나서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한 지지층 결집 속셈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헌재 역시 정치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빌미를 준 책임이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 스스로가 절차적 흠결 및 편파성 논란을 키운 게 사실이다.
헌재의 선고가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돼선 결코 안 된다. 그러려면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의거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본연의 자리를 지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요즘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장외 집회가 전국에서 매일같이 열리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 규모가 커지고 과열되고 있다. 급기야 대학가마저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리적 충돌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같은 갈등과 분열을 막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지만 여야는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너도 나도 장외 집회에 가세해 대중 선동에 나서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한 지지층 결집 속셈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헌재 역시 정치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빌미를 준 책임이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 스스로가 절차적 흠결 및 편파성 논란을 키운 게 사실이다.
헌재의 선고가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돼선 결코 안 된다. 그러려면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의거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본연의 자리를 지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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