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논란에도 엇갈린 여야 대응…與 "특별감사관" 野 "독립성 보장"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의 가족 채용 논란이나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을 통한 정치인과 연락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분을 산 것도 도화선이 됐다. 이 문제를 두고 여당은 선관위 견제 시스템 도입을, 야당은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 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는 게 전 의원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세컨드 폰' 논란의 당사자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지,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어느 당에 입후보했는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며 "선관위 공정성 수준이 이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재개해 따질 것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등 인사 비리가 10년여간 878건 적발됐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 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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