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47일만에 석방…한남동 관저로 복귀

윤석열 대통령 구속 47일만에 석방…한남동 관저로 복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47일 만에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여부와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3월 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으며, 학생 복귀 시 학제 운영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복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외화 유출입 규제 합리화 추가방안 마련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화 유출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매입 증가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만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야, 감세 앞세운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 나서

여야가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으며 감세 정책을 둘러싼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확대해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 처리 방식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기재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 배추 비축물량 매일 100t씩 푼다

정부는 배추와 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도매시장에 풀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 행사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지원합니다. 직수입 물량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간 수입을 유도합니다. 계약재배와 수매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저출생 구조 개혁 선도…수도권 맞먹는 육아서비스 확충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도시 집중투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 시티'와 같은 은퇴자 공동체 시범단지를 마련하고, 저출생 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구조 개혁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3천578억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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