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도 넘은 협박이다. 현실화할 경우 정부 기능이 올스톱된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등 무려 72명을 한꺼번에 고발했다. 혐의가 무시무시하다. '내란 음모'다. 내우외환 앞 국정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모두 '최후의 칼'을 빼기 일보직전이다.
제1 원인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 선고 지연'이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면서도 아직 선고일도 못 정했다. 선고 지연에 낭설만 증폭해 헌재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화하는 국민 갈등이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헌재가 서둘러야 한다. 전제조건이 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신속 임명하는 일이다. 헌재가 '위법행위'라 분명히 밝혔는데 한 달 넘게 미적댄다. 이유가 옹색하다. 법적 논란이 깨끗이 정리돼도 '승복'이 불투명한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혼란의 빌미를 방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이 어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한 것도 앞선 헌재 판결을 외면한 억지다.
여당도 헌재의 '신속 선고'를 바라는 듯하다. 어제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개 발언했다. 그동안은 늦어질수록 좋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신속 선고'가 가능하려면 마 후보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한 대행도 결자해지하는 게 순리다. 헌재 선고 후 혼란을 줄이려면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 말아야 한다.
제1 원인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 선고 지연'이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면서도 아직 선고일도 못 정했다. 선고 지연에 낭설만 증폭해 헌재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화하는 국민 갈등이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헌재가 서둘러야 한다. 전제조건이 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신속 임명하는 일이다. 헌재가 '위법행위'라 분명히 밝혔는데 한 달 넘게 미적댄다. 이유가 옹색하다. 법적 논란이 깨끗이 정리돼도 '승복'이 불투명한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혼란의 빌미를 방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이 어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한 것도 앞선 헌재 판결을 외면한 억지다.
여당도 헌재의 '신속 선고'를 바라는 듯하다. 어제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개 발언했다. 그동안은 늦어질수록 좋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신속 선고'가 가능하려면 마 후보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한 대행도 결자해지하는 게 순리다. 헌재 선고 후 혼란을 줄이려면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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