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 야당이 임명을 재촉했던 마은혁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다.
야당의 공격은 여러 대목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먼저 권한대행은 공석인 대통령의 권한과 업무수행권을 이어받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은 권한쟁의나 가처분 신청으로 어지럽힐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아마 6·3 대통령 선거를 통한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자파(自派)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수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9인 체제의 헌재 공백을 방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전체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장이 서류조차 접수않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성향과 이력에 따라 찬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 9인은 어차피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로 임명권을 나눠, 배분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재판관의 성향이 특정 탄핵사건 심판에서 매번 완벽히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보듯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까지 포함해 8인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12·3비상계엄 후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의 항로가 그나마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질서와 법치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구성을 놓고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상식적 국민이 보기에는 권력 쟁탈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야당의 공격은 여러 대목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먼저 권한대행은 공석인 대통령의 권한과 업무수행권을 이어받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은 권한쟁의나 가처분 신청으로 어지럽힐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아마 6·3 대통령 선거를 통한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자파(自派)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수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9인 체제의 헌재 공백을 방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전체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장이 서류조차 접수않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성향과 이력에 따라 찬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 9인은 어차피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로 임명권을 나눠, 배분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재판관의 성향이 특정 탄핵사건 심판에서 매번 완벽히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보듯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까지 포함해 8인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12·3비상계엄 후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의 항로가 그나마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질서와 법치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구성을 놓고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상식적 국민이 보기에는 권력 쟁탈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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