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우리를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명해 다음주 협상을 예고했다. 첫 협상 자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협상을 총지휘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놓고 당장 손을 떼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 대행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안다. 또 한 대행이 가진 통상전문가·주미대사 이력도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도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의 권한"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의 명백한 월권"이란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하고 교만하기까지 보인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게 된다. 그렇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 지금 협상준비팀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같이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많다. 이들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신뢰를 쌓으면 결국 국익은 물론 새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대행도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딴지를 거는 이유 중 하나가 '대선 출마용'이란 의구심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대행은 5월4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니 국운이 걸린 관세협상이 2주짜리 졸속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성과에 급급해지고 '퍼주기' 협상이 되기에 십상이다. 한 대행은 지금쯤 진퇴를 분명히 해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여·야 정치권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도 버겁다. 협상도 하기 전에 자중지란에 빠져서야 어찌 위기를 넘어서겠는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 대행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안다. 또 한 대행이 가진 통상전문가·주미대사 이력도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도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의 권한"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의 명백한 월권"이란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하고 교만하기까지 보인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게 된다. 그렇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 지금 협상준비팀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같이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많다. 이들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신뢰를 쌓으면 결국 국익은 물론 새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대행도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딴지를 거는 이유 중 하나가 '대선 출마용'이란 의구심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대행은 5월4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니 국운이 걸린 관세협상이 2주짜리 졸속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성과에 급급해지고 '퍼주기' 협상이 되기에 십상이다. 한 대행은 지금쯤 진퇴를 분명히 해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여·야 정치권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도 버겁다. 협상도 하기 전에 자중지란에 빠져서야 어찌 위기를 넘어서겠는가.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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