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두 단체장 대선 출마에 지방선거까지...공직사회 ‘정치 중립’ 주의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구 한 사전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경북(TK)지역 두 단체장이 6·3 대선 레이스에 나서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차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 물밑 경쟁도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다.

우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TK 광역단체장이 모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구시의 경우 역대 처음으로 '시장의 대선 출마'에 따른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들 입장에선 수년간 한배를 탔던 수장이 대선에 나선 상황이 됐다. 어제의 '시장' '도지사'가 오늘의 '대선 (경선)후보'가 돼 버린 것.

초단기 레이스로 치러질 대선 경선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도 일찌감치 달아오를 태세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만 해도 벌써 여러 출마 예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선거법 제9조 등에 따라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등을 고려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정부가 밝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자치단체·공공기관 소식지·홍보물 등을 통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연설문, 홍보물, 대담자료 등 작성 참여 및 관련 자료 제공 △SNS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비방 행위 등이다.

지역의 한 공무원 A(43)씨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며 “누구든지 정치적 견해나 지지 의사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도할 경우 공직사회의 '줄서기'나 신뢰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 기강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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