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이준석, ‘대통령 힘 빼기’ 골자로 대선 10대 공약 발표

이준석 후보, 선거 구상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12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을 통한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선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공약도 마련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국방 분야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도 약속했다.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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