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의 ‘수도권 남방한계선’ 언급을 주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전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피력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부터 한·일 관계,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이슈와 검찰개혁, 야당과의 대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 육성,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사안들을 가감없이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실용주의적 정책 접근,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공언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민생지원금을 관철하면서 '포퓰리즘과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행여 좌파적 경제관점이 지나치게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통령 스스로 자본주의적 경제 선순환 구조와 시장원리의 존중을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과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심지어 '수도권 남방한계선'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충청권 이남의 발전 동력이 부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를 구체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확고함을 거듭 공언했다. 이 사안은 향후 추진과정 에서 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국민의 대표이다. 국가를 형성하는 국토와 국민은 소외된 구석이 없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초심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지방민은 지켜보고 또 고대할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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