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신평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반인권적 탄압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가 "가혹한 정치보복이자 인권탄압"이라며 전한 "처참한 주거환경은 한마디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란 주장의 진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문제를 푸는 방편을 '미국과 서방의 개입'으로 몰고간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잠재적 위협 요인을 만드는 자해 행위다.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메시아' 역할을 할 거라는 광장세력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확산 중이다. "윤석열 부당대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불확실한 발언이 유포되고, 종종 비슷한 말을 하는 미국 우파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 정치인들이 줄 서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 선거 부정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모스 탄 미(美) 리버티대 교수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외국이 국내 정치와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가 주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막바지에 이른 관세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미국 측에 한국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한 명의 우군도 아쉬워 재벌 총수들이 속속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법에 의거한 정당한 탄핵 절차를 왜곡하면서까지 한미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매우 유감이다. 협상 테이블을 왜 우리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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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 지역경제 위기 해소 돌파구되길
대구 미래 100년 성장동력이 될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등 대구 미래 신산업이 집적할 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산단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대구는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후 16년 만에 2개 국가산단을 보유한 도시가 됐다. 2개 국가산단을 가진 도시는 인천·광주·울산 뿐이다. 대구가 명실공히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갖추게 된 셈이다.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총 255만㎡ 부지에 국비 1조8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2국가산단은 2030년 12월 말 준공이 목표다. 본격 가동 시 7조4천억 원의 직접투자, 18조 원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 2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가 미래 스마트 기술의 선도거점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오랜 경제 침체로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2국가산단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 불황을 더 빨리 헤쳐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기업 유치가 성패의 관건이다. 대기업 및 첨단 알짜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입주시키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 향후 대구시는 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구시의 기대처럼 2국가산단이 내리막길 걸어온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대구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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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가 TK 신공항 해법 내놓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저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TF'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을 했다면 TK 신공항 사업이 광주공항과 같이 '대통령실 TF' 동반 탑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하던 신공항 이전 문제가 조금씩 가닥이 풀릴 것 같아 다행스럽다.
그동안 TK 신공항 사업은 지자체가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추진해 왔지만, '기부 대(對) 양여'라는 틀에 갇혀 동력을 잃은 상태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 역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면, 사업의 궤를 같이하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TF가 구성됐으며, 6자 협의체까지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선 TK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1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이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형평성 결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신공항 사업 주무장관 후보자의 'TF 구성' 약속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TK 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정부의 약속을 담보하는 구체적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신공항 TF를 빨리 꾸린 뒤, 국방부·국토부·기재부·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또 TK 신공항 사업을 국정 과제화에 반영, 실질적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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