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청원 부른 모순된 정책, 이게 실용정부 인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폭주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주식 관련 세금을 대거 원상 복구한 것이다. 여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안보다 강화된 탓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증시 부양'과 이에 화답한 민주당의 '코스피 5,000' 공약에도 역행하는 조치다. 법인세 인상 역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사뭇 어긋난다.

금융시장 불안에 놀란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관망 태도를 보이며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주도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 재원 마련과 지난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증세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경기 회복 마중물 재원 마련'이라는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증세 시점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은 불황, 관세 폭탄에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다. 불황엔 감세를 통해 투자 확대를 이끌고,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를 유도하는 보편적 정책과도 맞지 않다. 국세청도 불황기엔 가급적 세무조사를 미뤄주는 게 관행이다. 이쯤되면 실용 정부의 경제성장, 민생회복 의지가 진심인지 헷갈린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경제 회복부터 한 뒤 증세에 나서도 늦지 않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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